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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10. ~ 5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74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국토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기상청공고제2024-75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-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7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6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"행정절차법"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36호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...
  • 자치법규「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「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10
    「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.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「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고자 합니다. 2. 공보담당관은...